- 이 의원, "尹정부 들어 처음 1조(2,000만건) 넘긴 교통 과태료·범칙금, 올해도 1조 원 넘길 것으로 추산"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갑)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식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용인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역대 최대 금액인 1조 2천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8,214억원 ▲2020년 8,321억원 ▲2021년 9,503억원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2022년 1조 2,103억원 ▲2023년 1조 2,237억원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증가해 2년 연속 1조 2천억을 넘어섰다. 5년 전과 비교하면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1.5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6월 말) 기준 과태료·범칙금 수입은 5,332억원으로 이 같은 추이라면 올해도 1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범칙금은 건수와 금액이 매년 줄어든 반면 과태료는 건수와 금액 모두 매년 증가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 또는 신고 등 경찰이 직접 단속하지 않아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을 말하는데 작년 한 해 과태료 부과 건수는 2,174만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범칙금은 2006년까지 자동차교통개선관리특별회계법에 따라 전액 교통사고 예방에 사용됐다. 그러나 2007년 법 폐지 이후부터 현재까지 과태료·범칙금은 응급의료기금으로 예상수입액의 20%를 출연하는 것을 제외한 전액이 국고의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사용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과태료·범칙금은 교통 안전 확보 및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한 본래 목적보다 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한 간접세가 아니냐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상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윤석열 정부가 부자 세금은 줄이면서 한 쪽에선 서민의 주머니를 턴 것과 다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행 교통단속 체계의 효용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한다"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과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범칙금의 50%를 재원으로 하는 교통안전회계특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고도 밝혔다.
이 의원은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이 통과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개선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 구역의 관리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교통안전 홍보 및 교육 실시 등에 활용되어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혁주 기자 tansol6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