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유향금, 남홍숙, 박남숙, 김상수, 이창식, 김운봉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으며, 김기준, 박원동, 이제남 의원 등 3명의 의원은 서면으로 질의를 했다.

유향금 의원은 ‘용인시 조직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선7기 인사운영 기본방향 및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유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안은 용인시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수원시와 성남시의 경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용인시는 동서간의 불균형이 현격하고 개발과 유지관리가 병행되어야 하는 도농복합 도시임을 감안하면 민원사항의 처리를 맡고 있는 구청 읍·면·동과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사업부서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개편 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정원 비율이 55%, 구청 읍·면·동의 비율은 45%로 조직개편 전보다 구청 읍·면·동이 오히려 1%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성남시와 고양시 47%, 수원시 46%로 모두 용인시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150명이 증원된 이번 조직개편 후의 직원 증가 상황 또한 본청, 의회, 직속기관의 직원은 122명 증가했고, 사업소는 1명 감소, 구청 읍·면·동의 경우 겨우 29명 증가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이어갔다.

“첫째 구청 읍·면·동 및 사업부서의 어려움에 대해 인사권자인 시장님은 알고 있는지, 둘째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번 조직개편안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셋째 문제해결을 위한 향후 조직개편안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민선7기 인사운영 기본방향 및 계획에 대해 “용인시 인사 기본 운영계획을 보면 전 직원들의 설문조사에 의해 매년 격무부서를 선정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15개팀을 선정해 직원들의 고충을 격려하는 가산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그러나, 직원들이 격무부서와 원거리 기피부서로의 전보를 기피하는 것은 격무부서 발령 후 승진 순위가 후순위로 밀리거나, 능력이 부족한 직원으로 비춰진다는 부정적인 인식, 업무량 과다와 민원인과의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주된 이유였다”며 “격무부서와 원거리 기피부서 근무자들의 인사변동 사항을 확인해보면 소수의 인원만이 선호부서로 이동했으며, 2/3에 해당하는 직원의 경우 또 다른 격무부서로 전보 조치된 결과를 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첫째 격무부서의 선정절차는 어떻게 되며, 선정절차는 공정하고 타당한지, 둘째 격무부서에 직원을 배치할 때 기준은 무엇인가, 셋째 격무부서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인사정책은 무엇인가”하고 질문했다.

남홍숙 의원은 ‘용인시의 동서 불균형 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얼마 전 용인시는 미래 20년을 준비하는 2035 도시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계획인구 128만 7,000명과 처인지역 분산 개발 등 나름 동서 균형발전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과거의 예산편성 등의 예로 볼 때 이의 실현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어, “용인시는 3개구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는 획일적인 예산투입으로 처인구의 최근 3년간 면적대비 도로예산의 사업비 확보 비율은 -29.5%로, 기흥구의 9.7%, 수지구의 19.8%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편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처인지역은 소로나 마을안길 도로의 경우 총 109건의 공사 중 완공이 불가 3건에 불가하며, 나머지도 총공사액의 50%만 확보되어 있는 실정으로 조속한 예산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사업비가 대폭 증가되어 시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며 정확한 현황조사 및 신속한 예산지원을 요청했으며 “처인지역은 대규모 산업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로예산을 확충하여, 화성이나 평택 등에 비해 유리한 입지를 가진 처인구가 향후 기업유치의 비교우위를 점 할 수 있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비전이 있는지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처인구는 도농복합지역으로 농로 및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해 원활한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나아가 농가소득 증대방안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와 대책을 마련”을 촉구하고, “처인지역은 제대로 된 종합복지관이나 문화시설도 부족해 주민들의 문화, 복지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도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등급 미달인 처인구청을 문화복지 복합청사로 신축해 주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급격히 쇠퇴하고 있는 구 도심의 상권을 살릴 방안 또한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하고, “처인성과 서리 고려백자 요지는 역사적으로 그 가치가 높지만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개발되고 있다. 인근 수원시가 화성일대를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명소로 개발한 사례를 벤치마킹해 용인의 자랑으로 조성할 계획과 비전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남숙 의원은 ‘새로운 용인 미래를 위한 친환경 도시 로드맵과 용인시 사무위탁의 법령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 질문했다.

박 의원은 “새로운 용인 미래를 위한 친환경도시 로드맵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정책과 항목에 대해 타임 테이블이 있는가, 경사도 강화와 표고차 도입의지가 있는지와 있다면 시기는 언제인가, 대형 물류창고·단지에 대한 용인시의 억제정책은 있는지”에 대해 묻고, “투자유치 형식으로 개발되는 초유의 대형물류단지 용인국제물류(96만8411㎡)에 대한 방침, 용인시 임야마다 9부 능선가지 파 들어가는 전원주택단지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산업단지특례법으로 도시계획상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와 자연녹지에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산단과 첨단산단에 대한 실투자 검증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를 치유할 복안이 무엇인지” 요구했으며, “2014년 기준으로 경사도 완화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용인시 개발행위 허가 건수와 면적, 이중 물류창고·단지의 개발행위허가 건수와 면적, 그리고 전원주택단지의 개발행위허가 건수와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요청하고, “개발업무 매뉴얼을 재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용인시는 2019년 지방채를 발행해서 2020년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 할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복안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이어, “본 의원은 지난 민선6기에서 수차례에 걸쳐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한 바 있는 행정사무의 위탁과 관련해 2018년 현재 용인시 위탁 조례들을 보면,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로 위탁하는 사례, 법령과 조례 간에 상충되는 등 법령상 불부합 사항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제도는 크게 ‘사무의 위탁’과 ‘공유재산의 위탁’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인 민간위탁·공공위탁 외에도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제도도 법상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례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위탁행정 근간의 부재로 위법행정 그 자체이다”고 지적했다.

“본 의원의 법적 논거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 위탁사무의 합법적·합리화 방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방안을 강구해 이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한 후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상수 의원은 ‘산하기관장 임용과 시 상징물 교체’와 관련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다양한 산하기관들은 그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여, 시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지원관리하고 있으며, 산하기관장에 대한 임용권은 시장에게 있다.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신경을 쓴다고 밝힌 시장의 원칙은 원칙일 뿐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용인시문화재단을 보면 전 대표이사에게 사표를 종용해서 지난 8월 10일 사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11일 채용공고를 내고 20여 명의 신청자가 있었으나 채용하지 못하고, 11월 7일에 재공고하여 3개월이 지나도록 공석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모 산하기관 대표이사를 채용하고자, 용인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통해 의견청취결과를 적시했으나, 집행부는 의회의견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듯 바로 임명을 강행했다”며 “모 단체 센터장은, 기존의 유급센터장으로 운영될 당시 의회로부터 문제점이 지적되는 등의 이유로 개선이 요구되어 그간 무급 비상임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민선7기에 유급으로 전환하겠다는 출연계획동의안 의회에 제출되어 누가봐도 ‘보은인사’ ‘코드인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또한, “백군기 시장 당선 초기 ‘사람중심’ 시정철학과 일맥상통하고, 시설물 교체로 인한 재정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민선6기 시정구호인 ‘사람들의 용인’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으나 10월 18일 전 부서에 배부한 ‘민선 6기 시정비전 등 근거 없는 상징물 정비 알림’ 공문에 따르면 용인의 관문 역할을 하는 시 경계표지는 ‘민선7기 시정비전’을 반영하라고 구청 건설도로과에 지시한 것으로 안다”며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 되지 않게 개선하겠다던 시장의 초심은 어떻게 된 것인지, 진정 시장의 생각이 제대로 전달된 것인지” 질문했다.

이어, “우리시 시정 슬로건과 디자인이 창원시 슬로건과 디자인이 같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창원은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이고, 우리시는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으로 우리시와 창원시가 어떤 점에서 시정철학을 담고 있는 시정 슬로건까지 같은지 묻고 싶다”며 “시정비전 활용 및 정비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시설물 교체로 인한 재정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민선6기의 시정구호인 ‘사람들이 용인’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초심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무엇이고,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