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보낸 체납 알림... "효과 있네"

용인시가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이용해 발송한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예시) ⓒ용인시

용인특례시가 지난 8월 한달간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해 세외수입 체납 고지와 간편납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전월 대비 징수 건수가 161%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개별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해 부과하는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재산임대수입, 재산매각수입 등 조세 외 수입을 말한다. 

시는 기존에 우편으로 발송하던 세금 고지의 불편함과 은행 방문 등 번거로운 세금 납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도입했다. 카카오 알림톡으로 발송한 모바일 고지서를 수신한 납세자는 본인 인증을 거쳐 세부 내용을 확인한 후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를 이용해 즉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시범 운영에 세외수입 미납자 4800명에게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했고 카카오톡 미사용자를 제외한 알림톡 수신자 3600명 중 36%인 1308명이 상세 내역을 당일 열람했다고 전했다. 또 총 열람자 1579명 중 471명(30%)이 체납액을 납부했으며 납부자 중 40%인 188명이 카카오페이로 납부해 간편 결제 서비스의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8월 한달간 서비스 시범 운영 결과 징수 건수는 체납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한 전월(293명) 대비 161% 증가했다. 징수한 세외수입 체납액은 1억 3600만원이다.

시는 카카오 알림톡 발송 시 휴대폰 번호가 아닌 수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사용하고 본인인증을 통해서만 모바일 고지서 열람을 가능하게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파악한 문제점 등을 보완해 지방세 등으로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 알림 수단을 활용한 세외수입 체납 고지·납부 서비스를 마련했고 실효성을 확인했다”며 “시범 운영 결과와 시민의견을 반영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